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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서류, 신청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위기 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안정장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실업급여와는 달리,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급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 2025년 변경 주요 사항
＊ 지원 단가 인상: 2024년 1일 최대 6만 원 → 2025년 1일 최대 6.6만 원
＊ 신청 간소화: ‘고용24’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도입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대: 기존보다 더 넓은 업종이 포함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
＊ 최근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장
2) 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 휴업 또는 휴직 중이거나, 교육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3) 고용유지조치란?
＊ 휴업: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전면 휴업
＊ 휴직: 일정 기간 이상 근무정지
＊ 훈련: 정부가 인정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사자
＊ 폐업 예정 사업장
＊ 고의적 휴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원 내용
※ 1일 최대 66,000원까지!
2025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금액이 책정됩니다.
＊ 예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휴업을 시행하는 경우, 1일 최대 330,000원(5명 x 66,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월 20일 기준 최대 66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서류
※ ‘고용24’에서 간편하게
1) 신청 플랫폼: 고용24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025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100% 온라인화되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심사,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 절차 요약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사업장 정보 등록
③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④지원금 신청서 작성
⑤필수서류 첨부
⑥접수 및 심사
⑦지급 승인 후 계좌 입금
3) 제출 서류 목록
4) 유의사항
＊ 신청일 이전 14일 이내 조치만 소급 적용 가능
＊ 허위신청 시 추징 및 제재
＊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사전 계획서 등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규모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인 이상 직원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경우 불가합니다.
Q2. 훈련비와 휴업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근로자에게는 한 시점에 하나의 조치만 가능하므로 훈련과 휴업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4주 차 이내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후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수령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추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전략
※ 기업의 생존과 복지를 함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핵심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보장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 Tip
※ 급여정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화된 인건비 자료 준비
※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전 모의신청을 통해 예상 지원금 확인
※ 인사부서 내부 매뉴얼 마련으로 반복 업무 최소화
지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적기
2025년 정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고도화(고용24)와 함께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지금이 바로 신청 적기입니다.
사업주의 자금 부담 완화와 동시에, 직원의 일자리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면, 오늘 바로 ‘고용24’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